변호사 강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1562 판결
  [위탁금][미간행]
   위탁금
   민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예금반환청구][미간행]
   예금반환청구
   민법

2004년

8.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지정제외처분등취소][공2004.8.15.(208),1342]
   지정제외처분등취소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집52(1)특,341;공2004.6.1.(203),9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10]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1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3. 대법원 2003. 3. 31. 자 2002마4109 결정
  [광고금지가처분][집51(1)민,86;공2003.5.15.(178),1064]
   광고금지가처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건축공사금지등][공2001.12.15.(144),2527]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