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
4.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배당이의][공2003.8.15.(184),1709]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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