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공2021상,756]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미간행]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7나11220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