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의변경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명의변경절차이행][공1991.11.15.(908),2591] 명의변경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