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8, 2017. 10.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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