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6상,9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공2015상,7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3. 부산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고단575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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