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효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5년
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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