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효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6]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5년

5.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전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