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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