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경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96, 2019. 8. 29., 합헌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