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미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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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96, 2019. 8. 29., 합헌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08년
4.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본소),2007나12637(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서울행법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4.10.(32),980] 손해배상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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