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3.15.(102),6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0,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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