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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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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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2 동서 2 제일종합 2 율촌 2 태평양 1 광장 1 동인 1 국제 1 동명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8 김인규 11 한상대 11 전정구 7 안명기 7 임동진 7 이백호 5 김정규 5 서윤홍 5 김태경 5 김인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25237 판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32, 2008. 7. 21., 각하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7년

6.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5.(27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2005년

1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13.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27, 2002. 10. 28., 각하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파산법 행정심판법

1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87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0.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0, 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3.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16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8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9, 2001. 4. 26.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2항)"
   구지방세법제18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3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공2001.3.15.(126),560]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29.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두6138 판결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8]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1.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3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4]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5.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9.09.17 선고 98두16075 판결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7.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2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5.1.(81),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7, 1999. 1.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전단중고급주택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8년

4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9.1.(65),22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61, 1998. 3. 26.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3조의7제2항제2호위헌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4.15.(56),9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97년

4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공1997.7.1.(37),1890]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5. 대전고등법원 1997.04.29 선고 96구2918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486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누10884 제2부판결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공1997상, 960]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5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6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8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3.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8]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740;공1996.4.15.(8),11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6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6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1385 판결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공1995.7.1.(995),2285]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부산고등법원 1995.01.25 선고 92구2912 판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7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2(2)특,352;공1994.7.1.(971),18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1993년

77.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0. 광주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3구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8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8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59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8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5]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4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93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92년

9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2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9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9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6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7. 서울고법 1992. 3. 11.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8]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4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99.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0.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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