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