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1999.09.17 선고 98두16075 판결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국패]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시사항】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 제234조의21 제1항 , 제5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8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상고인]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피고,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6구389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과세대상이 된 그 판시 382 필지의 토지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12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하여 그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원고로 오신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아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제234조의9 제1항)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미쳐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제234조의21 제1항),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하되(같은 조 제5항)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였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8 제3항).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의 변동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쟁점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원고로 오인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것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98두1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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