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