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1385 판결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공1995.7.1.(995),2285]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