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공2001.3.15.(126),560]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