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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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 행정처분취소 6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강간등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7 민법 11 행정소송법 5 관세법 5 법인세법 3 국세징수법 3 헌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형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4. 15. 선고 80나11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 대구고법 1981. 3. 18. 선고 80나915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34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3. 대구고법 1981. 2. 25. 선고 80나7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대구고법 1981. 2. 25. 선고 80나12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구고법 1981. 2. 9. 선고 80나9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1민,124]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72년

6. 대구고법 1972. 6. 14. 선고 71나947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수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22]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2. 5. 20. 선고 71나825 특별부판결 : 상고
  [제2자이의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60]
   제2자이의등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2. 5. 3. 선고 71구39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44]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징발법 헌법

9. 대구고법 1972. 4. 19.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1.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2. 대구고법 1972. 2. 2. 선고 71구3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13. 대구고법 1972. 1. 26. 선고 71구7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6]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14.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5.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1나147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6. 대구고법 1972. 1. 12. 선고 71구66 특별부판결 : 확정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3]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17. 대구고등법원 1972. 1. 12. 선고 70구93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18. 대구고법 1971. 12. 31. 선고 69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5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1특,4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은행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22.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23.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71. 12. 8.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고집1971특,43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5. 대구고법 1971. 11. 24. 선고 71구2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27.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1구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법 1971. 10. 27. 선고 70나784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1. 10. 13. 선고 71나71 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98]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1. 9. 24. 선고 70노517 특별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1형,204]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31. 대구고법 1971. 9. 15. 선고 71나97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71. 6. 23. 선고 70구3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의청구사건][고집1971특,353]
   행정처분무효확인의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1971. 5. 29. 선고 70구88 판결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36. 대구고법 1971. 5. 5. 선고 70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37.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71노135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57]
   반공법위반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1. 3. 24. 선고 70나245 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1. 3. 10. 선고 70구105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10]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0. 대구고법 1971. 3. 10. 선고 70나73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1. 대구고등법원 1971. 2. 17. 선고 70구60 판결
  [행정처분(건물철거명령)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하천법

1970년

42.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구43 판결
  [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

43.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6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구고법 1970. 11. 11. 선고 70구59 특별부판결 : 확정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9]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대구고등법원 1970. 11. 11. 선고 70구51 판결
  [특관세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특관세추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구고법 1970. 8. 26. 선고 69나192,193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9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8. 대구고법 1970. 8. 3. 선고 70르12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70특,165]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법 1970. 7. 29. 선고 70나274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7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52. 대구고법 1970. 6. 24. 선고 70노138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0형,71]
   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구4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68년

54. 대구고법 1968. 12. 12. 선고 68나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5. 대구고법 1968. 12. 5. 선고 68나1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8민,551]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56. 대구고법 1968. 11. 21. 선고 68나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5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나148,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및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500]
   청구이의및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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