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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재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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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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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공문서위조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동행사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절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7
형사소송법
17
형법
15
민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국가배상법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농지개혁법
2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6. 29. 선고 2006고단51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1779 판결
[공제금청구등] 항소[각공2005.3.10.(19),319]
공제금청구
부동산중개업법
2002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 화해
[손해배상(기)][하집2002-1,17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4.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 자 2002카합453 결정: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 서울고법 1977. 1. 12. 선고 76나19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차용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
차용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6년
7. 서울고법 1976. 12. 22. 선고 76나19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8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법 1976. 11. 10. 선고 75나19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278]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4나1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19]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1. 서울고법 1976. 10. 20. 선고 76나9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8. 25. 선고 76나15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09]
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6나1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2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5나177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3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나133(반소1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3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7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15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5나2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2. 서울고법 1975. 4. 30. 선고 74나8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3. 서울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5. 3. 26. 선고 74나173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78]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25. 서울고법 1974. 12. 26. 선고 73나2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411]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4나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8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4민(2),41]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4. 6. 12. 선고 73나17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고집1974민(1),319]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5. 15. 선고 73나14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5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4.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3노13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및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3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및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307]
상습특수절도
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2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83]
공용서류은익
공문서위조
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11. 20.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9]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3. 9. 3. 선고 73노7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3형,19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3형,202]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34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7. 10. 선고 70노1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5. 26. 선고 73노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절도·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3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절도
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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