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정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재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17 형법
15 민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2002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36.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