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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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건물명도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전부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2 뇌물수수피고사건 1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32 민법 13 형사소송법 12 형법 4 부동산등기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2 관세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6. 19. 선고 79나321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79나203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고집1980민(2),120]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나40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9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4. 서울고법 1980. 5. 1. 선고 79나3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8나2881,79나473(부대항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42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9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0. 4. 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1),45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80. 4. 10. 선고 79나58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80. 3. 27. 선고 79나3427(본소),3428(반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6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서울고법 1980. 3. 6.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0민(1),233]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

11. 서울고법 1980. 2. 14. 선고 79나32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37]
   계약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0. 2. 7. 선고 79나193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고집1980민(1),113]
   제3자이의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1315,131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316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1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15. 서울고법 1979. 11. 8. 선고 79나174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6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9. 8. 30. 선고 79나63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1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9. 6. 21. 선고 78나326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3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8. 서울고법 1979. 5. 24.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 서울고법 1979. 5. 17. 선고 78나27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9. 5. 10. 선고 78나259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등청구사건][고집1979민,292]
   손해배상등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9. 4. 9. 선고 78나2201, 2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4나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15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8나8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1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79. 3. 15. 선고 76나42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4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25. 서울고법 1979. 2. 8.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6. 서울고법 1979. 1. 25. 선고 78나25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79. 1. 18. 선고 78나1561, 28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8년

28.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8나91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1236, 123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3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78. 3. 9. 선고 77나19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미청구사건][고집1978민,184]
   대여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32.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6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63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47]
   물품대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7나6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37.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6나340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21]
   이자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226]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40. 서울고법 1977. 2. 17. 선고 76나300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1976년

41.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71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84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76]
   특수절도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6. 10. 24.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2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노94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3]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6. 9. 20. 선고 76노969 제9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6. 9. 2. 선고 76노591,1593,161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4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6. 8. 26. 선고 76노10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6. 8. 19. 선고 76노9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6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6. 7. 22. 선고 76노35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11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51. 서울고법 1975. 12. 18. 선고 72노4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5. 9. 4. 선고 75노54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예비·주거침입)피고사건][고집1975형,313]
   준강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0년

53. 서울고법 1970. 10. 6. 선고 69나7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0. 9. 1. 선고 68나20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55. 서울고법 1970. 5. 12. 선고 69나7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56. 서울고법 1969. 9. 23. 선고 68나28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9민(2),138]
   대지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9나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9민(1),356]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58. 서울고법 1969. 6. 10. 선고 68나28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06]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59. 서울고법 1969. 2. 11. 선고 67나18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1]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1968년

60. 대구고법 1968. 12. 11. 선고 67나2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68. 7. 31. 선고 65나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68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68. 7. 3. 선고 67나2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집1968민,283]
   부동산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68. 5. 17. 선고 67노128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68형,30]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68. 5. 10. 선고 67나1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68. 3. 7. 선고 68라4 제1특별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68민,129]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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