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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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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9나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9민(1),356]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66년

2. 광주고법 1966. 3. 23. 선고 66나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95]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59년

3.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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