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11. 8. 선고 79나174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601] 【판시사항】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정관상에 그 회사의 존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고당시의 임금이 그 존속기간 만료후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장래의 가득수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상실자가 사고당시의 직장에 일평생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일정한 수익이 있었던 자는 장래에 적어도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회사존속기간 경과후부터 정년까지의 손해도 사고당시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판레카아드 9773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73)529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원일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5682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이를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827,998원, 원고 2에게 금 7,263,999원 및 이들에 대한 197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754,392원, 원고 2에게 금 6,577,196원 및 이들에 대한 197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택시가 피고회사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망 소외 2는 1978.11.19. 13:40경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운천 3리 임진각 남쪽 약 2.5킬로미터지점 통일로상에서 망 소외 3과 소외 4를 승객으로 태우고 임진각을 향하여 과속으로 위 차를 운행중 임진각 남쪽 약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저지선 세멘콩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중앙분리대쪽으로 접근하면서 위 택시차체로 동 분리대의 기둥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와 다시 동 탱크저지선 우측 벽면에 충돌함으로써 왼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두부 타박상으로 인한 뇌진탕 및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 소외 3의 아버지, 원고 2는 그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법 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2. 재산상 손해 (가) 일실임금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본건 사고당시 만 23세 5개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로서 그와 같은 한국인 여자의 평균여명은 43.5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근무확인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증명서)의 기제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3은 1974.6.1.부터 소외 삼영인쇄주식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여 본건 사고시경에는 월평균 금 104, 410원{원고들이 구하는 사고전 3개월간 평균급여액(100,400+105,400+107,430)/3}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그 생계비로는 한달에 금 30,000원 정도가 소요된 사실, 위 회사의 근무연한은 만 55세에 이르기까지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소외 3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이후에도 그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위 회사의 근무연한인 동시에 통상 그와 같은 회사원으로서의 정년이기도 한 만 55세에 이르기까지의 31년 6개월(378개월, 월미만은 포기)간에 걸쳐 매월 적어도 위 사고당시의 월수입인 금 104,410원에 월생계비로 금 30,000원을 공제한 금 74,410원 순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얻지 못하고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월 5/12퍼센트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6,868,620원(74,410x226.6983원미만은 포기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 소외 상영인쇄주식회사의 정관상 예정된 존립기간이 그 설립등기일인 1971.3.1.로 부터 만 30년이라고 주장하여 동 존속기간 만료일인 2001.3.4. 이후의 기간에 대한 동 회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실하게 되는 장래 가득수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상실자가 사고당시의 직장에 일평생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일정한 수익이 있었던 자는 장래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망 소외 3이 장래 직업을 바꾸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망인의 위 회사 존속기간 경과후로부터 정년까지의 손해도 위 사고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원을 그 일실손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나) 일실퇴직금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사원들의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 소외 3이 1974.6.1.에 동 회사에 입사하였다 함은 앞서의 인정과 같으며, 성립에 다틈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존속기간은 그 설립등기일인 1971.3.4.로부터 만 30년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 소외 3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인 위 1974.6.1.로부터 동 회사가 그 존속기가만료로 인하여 해산케되는 2001.3.3.까지 26년 276일간 근속하여 그 퇴직시에는 별지계산서와 같이 동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케 된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금 3,471원 64전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도합금 2,786,633원(3,471.64x30x(26+276/365)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는 사고시로 부터 약 22년 3개월후에 지급받을 금액이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319,116원{2,786,633/(1+0.05x22 3/12)}이 되는데, 한편 동인은 본건 사고로 1978.11.19. 사망하여 동일 퇴직케 됨으로써 입사일로부터 4년 172일간의 근속기간에 대한 금 465,675원(3,471.64x30x(4+172/365)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동인이 상실케 된 퇴직금은 그 차액인 금 853,441원이 된다 하겠다. 원고들은 위 소외 3이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그 존속기간만료 후에도 회사를 계속케 되리라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회사는 존속기간 이후에는 해산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그 이후의 퇴직금청구는 그 이유없다(가사 피고회사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윈심인정의 퇴직금상당 손해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당원이 인정하는 원고들의 퇴직금상당 손해는 원심이 인정한 액수와 같게 된다). (다) 장례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계산서 및 영수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 소외 3의 아버지인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체검안비, 영구운반비, 화장비등의 장례비조로 도합 금 448,020원을 지출케 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중 동인이 구하는 금 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위자료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위 인정의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본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들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3에게 금 17,722,061원(일실임금 16,868,620원+일실퇴직금 853,441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동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2:1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다 하겠으므로 결국 위 각 상속분과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합한 금액으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841,707원, 원고 2에게 금 6,607,3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1978.11.19.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나1741 (19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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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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