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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정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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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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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가산금지급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3
형사소송법
11
형법
4
민법
3
근로기준법
3
지방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상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10. 6.자 2021라104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
2. 서울중앙지법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14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3515 판결
[재산분할청구등][미간행]
재산분할청구
민사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146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광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나110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4.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대구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누15147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964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누33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51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44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98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나106837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87431,2006나87448(병합),2006나8745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4누18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06년
32.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미간행]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304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0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7491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21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4누15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532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노1853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9.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노1126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미간행]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5노13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소기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2005. 3. 15. 선고 2004노3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확정[각공2005.7.10.(23),1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2. 대구지법 1999. 5. 25. 자 97느1666 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9-1, 549]
재산분할
민법
1998년
53. 창원지법 1998. 7. 31. 선고 98고합218 판결:항소
[변호사법위반 ][하집1998-2, 716]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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