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익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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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폭행치사피고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국가보안법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피고사건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1 공상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26 형사소송법 20 형법 12 민사소송법 9 민법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국가보안법 3 반공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관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민사지법 1984. 12. 21. 선고 83나1398 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3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2. 서울민사지법 1984. 10. 24. 자 82타22483 제2민사부결정 : 항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4]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 서울민사지법 1984. 9. 28. 선고 84나962 제2부판결 : 상고
  [체당금청구사건][하집1984(3),253]
   체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752 제5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8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5.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06 제5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2),1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민사지법 1984. 3. 29. 선고 83가합6989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서울민사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601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453]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8. 서울민사지법 1984. 2. 23.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8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9. 서울민사지법 1984. 1. 19. 선고 83가합3629 제5부판결 : 항소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14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10.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9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11. 서울고법 1978. 10. 20. 선고 78나11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6나31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78. 7. 26. 선고 78나7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상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437]
   공상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8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9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5. 서울고법 1978. 6. 2. 선고 78나76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367]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4. 14.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8민,261]
   토지청산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17. 서울고법 1977. 12. 29. 선고 77노150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7형,361]
   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노13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군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7]
   군형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11. 17. 선고 76노23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11. 10. 선고 75노3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15]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7. 11. 3. 선고 75노21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30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11. 3. 선고 77노14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0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4노14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5노5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7. 10. 13. 선고 76노17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으로폭행)피고사건][고집1977형,285]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7. 10. 6. 선고 77노111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7형,27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7. 9. 15. 선고 75노7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자살방조피고사건][고집1977형,255]
   자살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노5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4노103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노7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7형,230]
   살인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4노20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노102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7노5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피고사건][고집1977형,201]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4노13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183]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7노54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상해·특수절도·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189]
   특수강도상해 특수절도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3노93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5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7. 6. 9. 선고 73노104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고집1977형,138]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3노12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94]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노43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손상·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고집1977형,106]
   공용서류손상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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