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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강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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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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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공직선거법위반
4
손해배상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부당이득금반환
2
뇌물공여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절도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6
형사소송법
19
민법
18
형법
14
민사소송법
6
상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공직선거법
5
행정소송법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6.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7.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9.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10.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4상,37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누24223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4상,37]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보험업법
14.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99155 판결
[주식매매대금등][미간행]
주식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237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68380 판결
[신탁이익금][미간행]
신탁이익금
25.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본소),2011나20159(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26.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2상,465]
보험금
상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08나280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11년
28.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53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24601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32.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상고[각공2011하,1468]
영업행위금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민법
철도산업기본법
33.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357]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8258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35.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 상고[각공2011하,1100]
임시집회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6.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8.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사기] 상고[각공2009상,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2.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08상,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구고등법원 2008. 1. 15. 자 2007로1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45.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상고[각공2007하,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7.8.10.(48),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구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4.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노3136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
[재판의변경청구][미간행]
재판의변경청구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57. 서울중앙지법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절도·업무방해] 상고[각공2006.12.10.(40),2714]
절도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58.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6.7.10.(35),1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0. 서울중앙지법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상고[각공2006.7.10.(35),1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61.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62.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63.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2002년
64. 청주지법 2002. 9. 25. 선고 2002고합167 판결:항소기각, 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5.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99누11440 판결:상고기각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법 2000. 1. 25. 선고 99재나175 판결:확정
[소유권말소회복등기등][하집2000-1,146]
소유권말소회복등기
[1]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67.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5. 9. 선고 94가단1847,3850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손해배상
민법
68.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가합759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5-1, 21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69.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25]
손해배상
민법
1993년
70.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3. 5. 21. 선고 92가단2570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2),42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9. 5. 선고 90가합101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1991(3),314]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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