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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석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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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1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1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9 민법

5 소득세법

5 지방세법

4 국세징수법

4 국세기본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건축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광주고등법원 1982. 8. 10. 선고 82구33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 광주고법 1982. 6. 29. 선고 82구25 특별부판결 : 상고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3]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82. 6. 15.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광주고법 1982. 6. 8.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 확정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5]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1982. 5. 18.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7.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8.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9. 광주고등법원 1982. 4. 13. 선고 80구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광주고법 1982. 3. 9. 선고 81구94 특별부판결 : 확정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7]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0구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3. 광주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4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4.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84]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15.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르43(본심판),81르44(반심판)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92]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16. 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1. 7. 29. 선고 80나13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601]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1972년

18. 대구고법 1972. 6. 14. 선고 71나947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수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22]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2. 5. 20. 선고 71나825 특별부판결 : 상고
  [제2자이의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60]
   제2자이의등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2. 5. 3. 선고 71구39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44]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징발법 헌법

21. 대구고법 1972. 4. 19.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3.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72. 2. 2. 선고 71구3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25. 대구고법 1972. 1. 26. 선고 71구7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6]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26.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27.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1나147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8. 대구고법 1972. 1. 12. 선고 71구66 특별부판결 : 확정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3]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29. 대구고등법원 1972. 1. 12. 선고 70구93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30. 대구고법 1971. 12. 31. 선고 69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5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1특,4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은행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34.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35.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6. 대구고법 1971. 12. 8.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고집1971특,43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7. 대구고법 1971. 11. 24. 선고 71구2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39.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1구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법 1971. 10. 27. 선고 70나784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1. 10. 13. 선고 71나71 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98]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1. 9. 24. 선고 70노517 특별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1형,204]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43. 대구고법 1971. 9. 15. 선고 71나97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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