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경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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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1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1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2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2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28.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정직처분무효확인 산업안전보건법
3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32.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3하,199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5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5.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7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23하,1735]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6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6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7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73.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74.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공2023하,14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7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8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8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8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9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0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9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28] 구상금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3하,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