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운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6상,2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7269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4.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816]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누3053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미간행]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62267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49649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 상고[각공2014하,764]
   소청심사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7.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5449 판결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미간행]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21.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24671 판결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미간행]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47254 판결
  [징계처분등][미간행]
   징계처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9231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6.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671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

2012년

28.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 3. 15. 선고 2011노33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1. 서울고법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확정[각공2012상,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3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2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피고인7에대하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교부)·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0노3386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2011. 8. 9. 자 2011코4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11하,1169]
   형사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노3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
  [뇌물공여] 확정[각공2011하,1008]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2011. 3. 31. 선고 2011노176 판결
  [뇌물공여·공갈] 상고[각공2011상,705]
   뇌물공여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1상,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4.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45. 전주지법 2009. 11. 10. 선고 2009구합29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5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6.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47.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2008년

48.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9상,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4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0.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51.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5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2.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53.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14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