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징계처분등][공2018하,1872] 징계처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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