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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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6 손해배상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 소유권이전등기 10 거절결정 9 손해배상청구사건 8 권리범위확인 7 등록무효 5 건물철거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84 민법 81 민사소송법 45 형법 31 형사소송법 27 행정소송법 20 특허법 13 상법 11 상표법 10 농지개혁법 9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1468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9. 대구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20년

13.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21상,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집행법

14.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16.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7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장부열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18. 광주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4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8년

22. 대구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111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3.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893]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4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7년

27.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상고[각공2018상,149]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상고[각공2017하,802]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7하,7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상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구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6703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7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7상,272]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민법 헌법

35. 대구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23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각공2017상,190]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7.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각공2017상,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법

38.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3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형법

40.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1.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미간행]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2.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43.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16상,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4.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5.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46. 서울북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확정[각공2016상,73]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7.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48. 대구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229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51. 대구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5상,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2.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53.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54.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55.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구고법 2014. 3. 5. 선고 2013나1144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상,330]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57. 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손해배상
   민법

58.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나20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2년

59. 대구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2515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61.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부당이득금등] 확정[각공2012하,845]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2. 서울중앙지법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약정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63. 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하,726]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12019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65. 대구고법 2012. 3. 28. 선고 2010나10086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2상,5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대구고법 2012. 1. 18. 선고 2011나6572 판결
  [영업허가명의변경] 확정[각공2012상,347]
   영업허가명의변경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1년

67. 대구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0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68.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69. 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각공2011하,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대구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09나91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09년

71. 대구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10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9하,1381]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72.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43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8년

73. 특허법원 2008. 12. 19. 선고 2008허113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8상,329]
   등록취소
   상표법

74.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8허1035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상,108]
   거절결정
   상표법

75. 특허법원 2008. 10. 24. 선고 2008허795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76.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2558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8하,1938]
   거절결정
   특허법

77.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8하,1946]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행정소송법

78.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794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8하,1752]
   거절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79.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136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8하,1757]
   거절결정
   상표법

80.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94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81.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3646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8상,491]
   등록무효
   특허법

2007년

82.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8상,288]
   등록무효
   특허법

83.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10135 판결
  [등록무효(실)] 확정[각공2007.10.10.(50),2256]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84.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7.8.10.(48),1705]
   거절결정
   특허법

85.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8.10.(48),1687]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86.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7허23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87.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7.6.10.(46),130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8.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14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5.10.(45),1075]
   등록무효
   특허법

89.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5.10.(45),1064]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90.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7.5.10.(45),1068]
   거절결정
   상표법

91.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7.3.10.(43),767]
   거절결정
   상표법

2006년

92.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5허9282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7.2.10.(42),470]
   등록무효
   특허법

93.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2.10.(42),454]
   등록무효
   특허법

94.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5허1002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6.11.10.(39),2461]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95.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471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10.10.(38),2267]
   거절결정
   특허법

96.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9.10.(37),1971]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97.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2.10.(16),169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9년

98. 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항소심 소취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9-2, 2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6년

99. 대구지법 1996. 6. 25. 선고 96가합1843 판결：항소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하집1996-1, 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헌법

1995년

100. 대구지법 1995. 8. 29. 선고 95가합9307 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95-2, 77]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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