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3.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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