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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