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국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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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경정거부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대여금 1 국외이송약취 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7 행정소송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6. 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26]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9.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손해배상(언)] 확정[각공2019하,748]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18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05358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미간행]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4가합7736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14. 서울행법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상,22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6.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7하,807]
   파면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84]
   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1. 서울행법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3.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58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5.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30]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692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8.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7044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9.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5년

30.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1.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4구합7176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7758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

34.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5.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117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7. 28. 선고 2010고합24 판결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미간행]
   절도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고정182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03년

38.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9. 서울행법 2003. 2. 27. 선고 2002구합219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2003-1,40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년

40.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4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 4. 23. 선고 98가합9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1, 258]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5년

43. 대전지법 1995. 9. 27. 선고 95노260 판결：상고, 파기환송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하집1995-2, 52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변호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4. 대전지법 1995. 4. 7. 선고 94고합729 판결：항소
  [강간치상 ][하집1995-1, 565]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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