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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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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2 민법
1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9년
1978년
30.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1976년
44.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52. 서울고법 1975. 9. 4. 선고 75노54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예비·주거침입)피고사건][고집1975형,313]
   준강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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