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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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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19 민법
18 형법
6 상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3.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26.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2상,465]
   보험금
   상법

2011년
2010년
37.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8.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사기] 상고[각공2009상,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3. 대구고법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08상,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5.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7.8.10.(48),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4.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7. 서울중앙지법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절도·업무방해] 상고[각공2006.12.10.(40),2714]
   절도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61.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62.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002년
2000년
1995년
1993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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