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손홍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손홍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32
민사소송법
28
행정소송법
11
소득세법
11
민법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방위세법
8
지방세법
7
상속세법
7
지방세법시행령
7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부산지법 1988. 11. 22. 선고 87가합364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3.4),3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2. 부산지법 1987. 6. 8. 선고 86가합77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6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부산지법 1987. 5. 18. 선고 85가합3934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2),2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04]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5.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하집1987민(1),110]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78]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
집행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10. 대구고법 1986. 6. 26.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2. 대구고등법원 1985. 7. 31. 선고 84구3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제시행규칙
16. 대구고법 1985. 7. 18. 선고 84구3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85. 7. 10.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8]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1]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6]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3구2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4구37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2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85. 5. 15. 선고 84구3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80 판결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9.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9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0. 대구고법 1985. 4. 17.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21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36.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7.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1.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3구2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6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등법원 1985. 1. 16. 선고 84구13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45.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5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1]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4년
46. 대구고법 1984. 12. 28. 선고 84구2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90]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행정소송법
47. 대구고등법원 1984. 12. 28. 선고 84구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구고법 1984. 12. 12. 선고 84구17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50.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구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4구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구고법 1984. 11. 21.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법 1984. 11. 14. 선고 83구3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5]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55. 대구고법 1984. 7. 26. 선고 83나14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4(3),67]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6. 대구고법 1984. 4. 12. 선고 84나2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3년
57.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2나17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8.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3나110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