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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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공사대금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 관련법령 10 민법 9 법인세법 8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 시행령 6 소득세법 5 관세법 4 소득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2. 서울행법 2018. 2. 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상,291]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9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74593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21.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합5152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6832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2007년

28.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2943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6년

30. 서울행정법원 2006. 11. 3.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166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5년

34.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36. 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3구합29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9년

37. 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판결 : 확정
  [공사대금][하집1999-2, 137]
   공사대금
   민법

1997년

38. 서울지법 1997. 9. 11. 선고 96가합44704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03]
   손해배상
   민법 상법 헤이그-비스비 규칙

39. 서울지법 1997. 7. 10. 선고 95가합4871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13]
   손해배상
   민법 상법

40.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4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445]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95년

4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1. 선고 94가합18202 판결：확정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5-2, 254]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7. 27. 선고 94가합17247 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기) ][하집1995-2, 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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