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7년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4, 2014. 2. 2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2년
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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