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공1999.4.15.(80),695]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시한 [2] 절도범행 후 10분이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2]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5조/ [2] 형법 제3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도334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공1984, 1679)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 선고 98노14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도3321 (210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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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3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도334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공1984, 1679)

[ 따름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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