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확인되고, 그 진행 정도는 중등도의 퇴행성 소견을 보임.

○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원고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서 발현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2021. 10. 15.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양측 발목관절 MRI에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관찰됨. 좌측이 우측보다 다소 크기가 크며 직경은 5㎜ 이내이고, 주변의 골부종 등의 변화는관찰되지 않음. 양측 발목관절 인대 및 발목관절 주변의 건(힘줄)의 퇴행성 변화, 좌측 족관절 전외측 연부조직의 낭종, 우측 족관절 외측에는 점액낭염의 소견이 함께 관찰되고, 내과(안쪽 복숭아뼈) 및 거골 경부에 골극이 관찰되는 등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들이 동반되어관찰됨.

○ 원고의 나이 및 동반 소견들을 볼 때, 양측 발목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한 소견으로 대칭적 위치에 관찰되는 골연골 병변으로 판단됨.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발목관절의 관절간격이 비교적 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 심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 작업이 하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 가속에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발목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하지의 다른 관절들과는 달리 단순 과사용보다는 외상력과 더 연관되어 있고, 그 외 일정 직업군에서 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알려진 바는 없음. 원고의 작업 내용 중 진동을 유발하는 천공기 사용이나 비틀린 자세로 함마를 두드리는 작업, 자재들을 메고 이동하는 것 등이 양측 발목관절의 대칭성 퇴행성 변화와 유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원고의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골연골 병변 부위 외의 발목관절 전체 관절 간격은 비교적균일하게 남아있는 소견이나 골극이 관찰되지만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아, 일반적으로 동일 연령대의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소견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골연골 결손(골연골 병변)은 발병기전과 진행 여부 및 진행 과정 모두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특정 외상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본 감정 건에서처럼 양측 관절에대칭적 위치에 유사한 크기의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일반적인 관절 노화(퇴행성 변화)의한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원고의 상병 상태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 36년 11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의 중한 노무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자연적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