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31

○ 검사결과

1.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 (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한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3회 전부 및 우, 좌 구분 기재 요망)

2.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76%, 좌측= 60%

3.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 좌측( A )

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55dB

5. 기타 보완 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명증상 없음, 측두골 CT 정상 소견

○ 의학적 소견

1.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고막 및 중이에 특이소견없음

2.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임

3.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 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은아닌지 여부: 해당 없음

4.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음. 저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다고 판단됨

5.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6.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 직업력

※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 미충족 사유: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10년으로 확인되나 적용사업장 및 유사사업장의 소음 노출 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66.5.-79.2dB(A)으로 인정기준 85dB(A) 미만으로 평가됨

○ 종합소견

1. 청력 특진결과 신뢰도 높으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함

2. 소음 노출 수준 조사 결과, 소음 노출 작업인 선반, 밀링, 용접 근무기간 10년이 확인되나 적용 사업장 및 유사사업장의 소음 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66.5-79.2dB(A)으로 확인되므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음 노출 기준에 미달됨

3. 종합적으로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에 미달되어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됨

○ (작업환경측정에 있어 사업장 소음 측정 방식) 소음측정기는 근로자의 귀 위치 (반경30cm 내)에 장착시킵니다.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합니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시간동안을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할 수있습니다. 단위작업장소에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측정해야 합니다.

○ 누적 소음 노출수준은 측정 당일의 작업량, 작업위치, 작업시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소음측정을 마무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시간의 측정으로는 실제 노출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판단됩니다.

○ 금속가공산업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사업장별로도 사용기계, 배치, 작업량, 작업속도,공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작업자의 작업의 (소음)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지시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과거 문헌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환경은 통상적으로약 85dB 정도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85dB은 평균값이며 노출 수준은 작업환경, 업무량, 공정 속도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80dB에 5~10년 노출된 경우 0.8%,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1.3% 정도 청력장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80dB로 40년 노출된 60세근로자에서 초과위험은 1% 정도라 보고하였으며, 85dB은 8%, 90dB은 25%로 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10년 동안 근로자로서, 5년 11개월은 사업주로서 소음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일한 10년 동안 80dB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청력장애가 발생한 초과 확률은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민감성이 다를 수 있으나 약 66.5 ~ 79.2dB 정도의 기계 소음에 약 10년간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초과발생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 소음노출수준은 작업량, 속도, 작업환경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에서 근무한 4년 1개월간의 소음노출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연속음으로 85dB이하라 하더라도 금속산업의 특성상 두 금속이 부딪혀 나오는 충격음에 노출될 수 있는데, 100 ~ 140dB 정도의 충격음은 와우에 직접 손상을 유발하여 고음역 감각신경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진 및 정기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 수준은 약 66.5 ~ 79.2dB(A) 정도이며, 이 수준에서 10년 노출되는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할 초과 확률은 1% 미만으로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