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910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1. 08 【판결선고】 2023. 12.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1. 10.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6개월 가량 반도체 트레이를 뒤집는 작업인 Reflow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4. 26.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진단을, 2022. 4. 28. ○○○○정형외과의원에서 '우 완관절 무지 신전근 건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각 받고, 2022. 4. 29.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1. 15.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0. 25.부터 6개월 가량 이 사건 사업장에서 Reflow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지난 10년간 동일 질병을 앓은 적이 없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원고가 근무한 시간이나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실제와 다르게 파악하여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점,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에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Reflow 업무인 트레이를 뒤집는 등 손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손목 관절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내용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21. 10. 25. - 채용형태: 계약직 - 담당업무: Reflow 업무(반도체 트레이 뒤집는 업무) - 근로형태: 1일 3교대근무 ※ 1조(06:00~14:00), 2조(14:00~22:00), 3조(22:00~06:00) ※ 7주 단위로 조별 순환 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토요일 5시간), 1주 40시간 - 주 6일 근무, 주중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 나)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1. 10. 25. ~ 2022. 4. 26.(6개월 근무): 이 사건 사업장 / Reflow 업무 - 1995. 7. 1. ~ 1995. 9. 7.(2개월 근무): ㈜○○○○ / Reflow 업무 2) 근무환경 및 수행 업무 상세 내용 가) 근무환경 - 총 근무인원: 근무조당 3명 - 원고 주장에 따르면, 동료근로자( ○○)는 원고에 비해 숙련자였고, 원고는 40% 정도 동료근로자는 60% 정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사업장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에 비해 지원받은 횟수가 많았는데, 동료작업자에 비해 원고의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다고 함. - 연장근로여부: 2021. 12. 2회, 2022. 1. 4회 연장 근무함. 나) 근무일과 정리 [3조(22:00~06:00) 근무시] - 22:00 출근 - 22:00~23:00 Reflow 작업 - 23:00~23:20 야간휴게시간 - 23:20~01:00 Reflow 작업 - 01:00~01:40 야식시간 - 01:40~04:00 Reflow 작업 - 04:00~04:20 야간휴게시간 - 04:20~06:00 Reflow 작업 다) Reflow 업무 상세 내용 ① carbon 트레이에 담겨 있는 자재를 metal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 carbon 트레이 위에 metal 트레이를 올림 → 겹쳐진 트레이를 뒤집음 → carbon 트레이를 제거 → metal 트레이에 커버를 씌움 ② metal 트레이를 들고 reflow 장비에 투입함 ③ reflow에서 배출된 트레이를 꺼내어 밀차에 올려 cooling 작업 : 배출구로 나온 트레이를 핀셋으로 잡음 → 트레이 한쪽 끝을 들어 올리고 방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밀차로 이동 ④ cooling된 metal 트레이 자재를 carbon 트레이로 옮김 : 자재 이동 → metal 트레이 cover 제거 → metal 트레이에 carbon 트레이를 겹침 → 겹친 트레이를 뒤집은 뒤 metal 트레이를 제거 ⑤ 트레이 내 틀어진 자재 정리 후 정리 ⑥ 자재이동, 전산 입력, 수량 파악 라) 원고 수행 작업 세부 공정별 소요 시간 및 비중(사업장 의견) ① carbon 트레이에 담겨 있는 자재를 metal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38분(9%) ② metal 트레이를 들고 reflow 장비에 투입함: 11분(3%) ③ Reflow에서 배출된 트레이를 꺼내어 밀차에 올려 cooling(핀셋작업 포함): 30분(7%) ④ cooling된 metal 트레이 자재를 carbon 트레이로 옮김: 49분(12%) ⑤ 트레이 내 틀어진 자재 정리 후 정리: 17분(4%) ⑥ 자재이동, 전산 입력, 수량 파악: 55분(13%) ⑦ 업무를 위한 이동 및 기타 시간: 60분(14%) ⑧ 업무 외 라인 내에서 휴식 혹은 다른 공정 지원: 160분(38%) ※ 총 420분(= 7시간, 1일 근무시간) 마) 작업 관련 도구 및 자재 중량 정리 - 작업도구 : 핀셋, 방열장갑 등 - metal 트레이 type별 규격, 중량 ※ 1형: 13.5*33cm(590g) ※ 2형: 13.5*33cm(880g) ※ 3형: 13.5*33cm(860g) - carbon 트레이 : 150g 3) 의학적 소견 가) 의무기록 내용 ○ 의무기록(2022. 4. 21. ○○정형외과의원) - C.C: pain Rt wrist radial side - 4일 일하고 - X/R: Neg - Finkelstein test + ○ 의무기록(2022. 4. 28. ○○○○정형외과의원) - Rt. wrisr pain on radical styloid, - for 2~3mos, agg. 1wk, - by 반도체 뒤집는 작업, - Finkelstein(+), - 세일 OS X-ray N-S, - imp. tendinitis EPL wrist.Rt. 나) 원고 주치의 소견(2022. 4. 29. ○○○○정형외과의원)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반도체 metal 트레이 뒤집는 작업을많이 하고 2~3개월 전부터 증상 발현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 완관절 무지 신전근부 압통 및 부종 - 상병명과 상병코드: 우 완관절 무지 신전근 건염 (M77.93) 다)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간) - 2022. 2. 15. 이전 동일상병 수진내역 없음. ②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55kg - 우세손 : 오른손 - 비흡연, 음주(-) ③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carbon 트레이에 담겨 있는 자재를 metal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metal 트레이를 들고 Reflow 장비에 투입하는 작업, 핀셋과 방열 장갑 등을 이용하여 Reflow에서 배출된 트레이를 꺼내어 밀차에 올려놓는 작업 및 cooling된 metal 트레이 자재를 carbon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 등인바, 원고가 손목 관절을 이용하여 트레이의 자재(칩)를 다른 트레이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carbon 트레이의 중량은 150g, 메탈 트레이의 중량은 최소 590g에서 최대 880g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6개월가량인 점, 평일 1일 근무시간도 7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휴식시간도 주어졌으며, 트레이를 Reflow 장비에 투입 후 배출하기까지 수십 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동안 잠시 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루 7시간의 업무 중 Reflow 작업 이외 자재이동이나 전산입력, 수량파악, 업무를 위한 이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보이는 점, Reflow 업무 작업 방식이 한동작만 계속하여 반복하는 업무이거나 무리한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그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산재보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한 오른쪽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근골격계 부담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고,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상병 유발에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위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정형외과의원 의사소견서에 이 사 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된 것)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끝.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구단5910 (2023구단5910_의정부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