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공2001.1.15.(122),22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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