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순직불인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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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유영 1 송영욱 1 심훈종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170 판결
  [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공1980.12.15.(646),13332]
   순직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46 판결
  [순직불인정처분취소][공1980.4.15.(630),12669]
   순직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