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5. 25. 자 79그1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9.8.1.(613),11986]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1969.10.30. 고지 69그2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반도수산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5. 자 79카1171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견해는 당원의 확립된 판례( 63.9.21. 자 63카10 결정; 69.2.18. 자 69그1 결정; 69.10.30. 자 69그2 결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아직 그 판례의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소론 법률위반, 헌법위반 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그1 (207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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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6조

[ 참조판례 ]

63.9.21. 자 63카10 결정
대법원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69.2.18. 자 69그1 결정
1969.10.30. 고지 69그2 결정
69.10.30. 자 69그2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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