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회사설립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992년
1990년
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회사설립무효][집38(2)민,3;공1990.7.1.(875),1253] 회사설립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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