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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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석진강 1 이유영 1 곽창욱 1 송영욱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18 판결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3]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