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같은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580;공1989.12.15.(862),1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규칙 같은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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