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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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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