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부산고법 2024. 7. 17. 선고 2023나55750 판결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상고[각공2025상,1]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